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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과위 상설화지지 서명운동 관련 QnA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6 작성일 2010.11.11
내용 Q.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가 무엇인가요?
A.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의 총괄조정을 위해 지난 1999년 발족한 대통령 비상설(심의)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과위는 비상임 조직으로 행정 기능을 갖고 있지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과위를 범부처적 독립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R&D의 총괄조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국과위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 조정권을 위임받고, R&D 예산의 75%를 직접 배분하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부처 R&D 정책과 예산을 조율ㆍ조정하게 됩니다.

Q. 국과위 상설화가 왜 중요한가요?
A. 지금 추진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에 비견할만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18개 연구개발 유관 부처가 ‘R&D’라는 악기를 지휘자 없이 제각각 연주하는 모양새입니다. 연구 분야의 중첩, 예산 투자의 중복은 물론 성과 창출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성패가 악기의 ‘융화’에 좌우된다면,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의 ‘융합과 조율’입니다. ‘국과위’라는 지휘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각 부처의 R&D 사업을 조율하며 융합 연구의 전체적인 지원을 총괄해야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지휘체계가 명확해지면 정부 정책의 책무성과 과학기술인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수월성으로 직결됩니다. 과거 첨단기술 모방형 전략에서 벗어나 창조형 혁신전략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과학기술 행정체제입니다.



Q. 국과위 강화 방안 대신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A. 특정 부처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구에 국가 R&D 종합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정부 조직의 추세입니다. 물론 과학기술 독립부처를 부활해 이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부가 집행업무를 하면서 타 부처 업무까지 종합조정을 한다는 이른바 ‘선수-심판 겸임론’으로 비판을 받았던 조직 형태입니다.
또한 과기부 부활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2~3년 뒤에 다가올 정치 상황의 변화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Q. 만약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과위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요?
A. ‘국과위 상설화’에 환영의 뜻을 밝힌 과학기술계가 주목하는 것은 국과위라는 행정의 틀이 아니라 국가 R&D 총괄 조정권이라는 실질적 기능입니다.
2013년 새 정부 수립 이후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다시 한 번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부활한다 해도 국가 R&D 총괄 조정권을 담당하는 독립된 행정조직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국과위를 상설화하면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도 혜택이 있을까요?
A.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을 보면 운영위원회 산하에 7개의 전문위원회가 있고, 위원장 직속의 2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 중 하나가 바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입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맡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과위가 상설화되면 각 부처별 사업을 넘어 보다 새롭고 강력한 행정체제 안에서 지역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될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국과위에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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